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법무사법을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현행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무사법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응
• 수사 주체의 사법경찰관 일원화에 맞춘 법무사법 정비
• 검사의 역할을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로 재정의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 반영
•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행정조직 기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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