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통주 제조에 농산물을 활용하여 쌀 등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제조용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식품산업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품질인증 술의 표시·광고 위반 시 즉시 처벌하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부여한 후 이행하지 않을 때만 벌칙을 적용함으로써 전통주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