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 증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보증사고 급증으로 법원 경매가 지체되면서 채권회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법원의 강제경매 절차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할 때 집행권원이 부여된 임차주택에 한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절차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구상채권을 신속히 회수하여 전세보증의 원활한 공급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부동산공매 권한 부여 (제34조의6 신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소유 임차주택에 한해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른 공매절차 적용
•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 진행으로 법원 경매 지체 현상 완화
• 구상채권의 신속한 회수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여력 확보
• 법원 경매 처리 한도 초과 문제 해결으로 전세보증 공급 차질 방지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