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와 검사인력이 매년 정기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자가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교육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표자가 시험·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을 때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책임자가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대표자가 시험·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책임자 지정 가능
• 지정된 책임자가 대표자 대신 정기 교육 수강 가능
• 교육 의무 이행의 실효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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