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신설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도입됩니다. 이에 맞추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검사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여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수행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른 법률 정비
•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
• 검사의 역할을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로 한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관련법 제6조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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