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철도 승차권을 구매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온라인상의 부정판매 적발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간거래사이트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정판매 의심 대상자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보 요청 권한 신설: 승차권 부정판매 위반 또는 위반 의심 대상자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단체에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가능
• 정보 제공 의무 부여: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정보 제공을 거부하지 못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외 근거 마련: 형벌에는 적용되지 않던 개인정보 제공 의무를 과태료 조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확보
• 온라인 부정판매 적발 강화: 민간거래사이트 등에서의 부정판매자 신원 특정이 가능해져 제재의 실효성 향상
• 철도사업법 제47조의2 신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