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방·군사시설 이전으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공급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법 규정이 모호하여 실제 적용 사례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군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목적의 법인에 우선 매각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고, 이 법인이 공급하는 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며, 입주자 선정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를 강화합니다.

• 국방·군사시설 이전으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군인 생활안정·복지증진 목적의 법인에 우선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해당 법인이 공급하는 주택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 입주자 선정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현행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우선매각 사례 전무 상태 해소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