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으로 구축된 데이터가 개별 기관에 분산 보관되어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산출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협력 요청 및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 공급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국가기관 등이 정부 사업에서 구축·산출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
• 통합제공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
• 협력 요청 및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 데이터 공급 체계의 효율성 강화 및 국가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지원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