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추가하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법률 등을 정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신규 포함
•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 자금 조달 근거 마련
• 유효기간 종료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법률 등 열거 조항 정리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특별법 개정안(의안번호 제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