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김산업 법률을 개정하여 김 종자의 배양과 생산을 김산업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기본계획에 김 종자 배양 및 생산 지원 사항을 추가합니다. 아울러 국가 등이 김양식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생산성 향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