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위헌·위법적이라고 보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국회의원을 불법 체포하려 한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정성 부족을 이유로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 규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별검사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며, 임명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대 120일(기본 90일 + 연장 30일 2회)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수사를 위한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 제도 도입
• 특별검사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선임(거부 시 연장자 자동 임명)
•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인력 구성 권한 부여
• 임명 후 20일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90일(1회 30일 연장 가능, 2회 한정) 내 수사 완료 의무
•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 신분보장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