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에 대한 내란, 외환, 국정농단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를 새로 임명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3대 특검의 수사기간 제약으로 미진했던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범죄혐의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 검사보 5명 등의 인력으로 구성되며,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90일 내 수사를 완료해야 하되 필요시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윤석열·김건희의 내란·외환·국정농단 행위 수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검사 신규 임명
• 특별검사 추천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의석수 최다) 각 1명이 하며,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미임명 시 추천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
•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제외 후 90일 내 완료, 필요시 1회 30일씩 총 60일 연장 가능
•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 검사보 5명 규모의 전담 조직 구성
•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는 한 파면되지 않는 신분 보장 및 수사과정 공표 가능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