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와 계약정보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발주·체결하는 '자체조달'의 경우 조달청이 부당한 계약의 오류 수정을 요청하거나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공지 등 적극적 관리를 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공고 및 계약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수요기관에 시정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조달업무의 안정성·신뢰성·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조달청의 자체조달 관리 권한 확대 - 현행법상 자체조달에 대한 조달청의 관여 근거 부재를 해소
• 부당한 계약 오류 시정 권고 권한 신설 - 조달청이 입찰공고 및 계약상 잘못 발견 시 수요기관에 시정 안내 가능
• 유사 사례 방지 기능 추가 - 부당한 계약 사례 공지를 통한 사전 예방 체계 구축
• 조달업무 신뢰성 제고 -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성과 공정성 강화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