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사업 중 공유수면매립지를 포함하는 사업의 경우, 현행법에서 양도·양수 가액 산정 시 특례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매립공사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때 특례 만료로 토지매입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 추가 연장함으로써 개발 수익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업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며, 신규투자 유치와 지역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양수 가액 산정 시 현실이용상황 평가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 추가 연장
• 매립공사 준공 등 장기간 소요 시 특례 만료로 인한 토지매입비용 증가 문제 해결
•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수익성 저하 방지 및 사업 추진 어려움 완화
• 신규투자 유치 활성화 및 지역의 기업도시 조성 경쟁력 확보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