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를 통해 감염병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현재 시행령에만 있는 검역전문위원회를 「검역법」 본법으로 격상하여 검역관리위원회로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검역관리지역 지정 등 검역정책 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가로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를 법제화하여 신종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외국인 입국제한, 항공편 조정 등 관계 행정기관 간의 초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검역전문위원회를 시행령 규정에서 「검역법」 본법 내 검역관리위원회로 격상
• 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검역관리지역 지정 등 정책결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를 법제화하여 신종감염병 대비 법적 근거 마련
• 외국인 입국제한, 항공편 조정 등 관계 행정기관 간 초기 대응 체계 구축
• 유관 부처 간 방역조치 협력과 조정 기반 강화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