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불법으로 설치된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파악이 어렵고 철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해양환경 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양식시설물에 소유자 정보를 표시하는 '실명제'를 도입하고, 행정대집행법 절차 없이 불법 시설물을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하며, 명예감시원 제도를 신설하여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양식시설물 소유자 등 정보 표시 의무화(실명제 신설)
• 불법 양식시설물 신속 철거 근거 마련(행정대집행법 절차 생략)
• 양식업 감시·지도 업무 수행 명예감시원 제도 신설
• 현행법의 불분명한 소유자·장기간 철거 절차 문제 해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