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쇄사 폐업 시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한이 너무 짧아 신고 누락이 발생하고 사업자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폐업신고 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 인쇄사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
• 폐업신고 누락 방지 및 사업자 부담 경감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