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2023년 7월 수신료 징수를 고유업무 고지와 분리하도록 개정했으나, 이는 수신료 수납률 향상과 징수비용 절감을 저해합니다. 본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수 위탁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고지와 함께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 수준에서 정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도모합니다.

• 수신료 징수방식의 법률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징수방식을 방송법 제67조에 직접 명시
• 통합징수 허용: 수신료 징수 위탁자가 고유업무 고지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 효율성 개선: 수신료 수납률 향상, 징수비용 절감, 국민의 납부 불편 해소
• 공적책무 실현: 효율적 징수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공과 보편적 서비스 강화
• 2023년 시행령 개정의 역행: 분리징수 규정을 통합징수로 원점 변경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