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되었더라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회의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용어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을 의무화
• 협의회 회의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
• 현행 규정의 실효성 제고로 국민의 전문용어 이해도 향상
• 정부와 국민 간의 원활한 소통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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