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청년, 여성, 장애인 창업기업 등을 우대 지원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창업 환경 격차가 심각하여 창업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창업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새롭게 추가하여 비수도권 창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창업 지원사업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창업기업' 추가
• 창업 지원사업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추가
• 수도권·비수도권 창업 환경 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추진
• 제10조제2항에 제4호 신설로 우대 지원 규정 확대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