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1923년 일본 간토대지진 당시 약 6천여 명의 조선인이 군인·관헌·민간인에 의해 대학살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진상조사나 배상을 거부하고 역사를 왜곡해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정부에 의한 진상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여 4년(최대 2년 연장 가능)의 기간 동안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추진하며, 매년 국무총리와 국회에 보고하고 추도공간·사료관 등을 조성하도록 규정합니다.

• 국무총리 소속 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설치
• 위원회의 4년 활동기간(2년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 피해자·유족 신청 접수 기한: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 연 1회 국무총리·국회 보고 및 최종 종료 시 6개월 내 종합보고서 제출
• 추도공간·사료관 등 명예회복사업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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