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법은 보조금의 편성, 교부,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의 여러 조항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관련 규정 추가
• 지방보조금 관리법의 적용 대상 범위 확대
• 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제4조 등 여러 조항 개정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