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현행법상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임명 조항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체계와 맞지 않아,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면서 임원 임명 조항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 포함 (노동이사제 도입)
•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
• 국민연금공단 소속 근로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이사로 포함시키는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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