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민간위원 참여가 3명으로 제한되고 내부위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보건·안전·복지를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위원회 규모를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 참여를 늘리고,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10명 이내에서 15명으로 확대
• 민간위원의 참여 기회 증대로 외부 전문성 강화
• 분과위원회 신설을 통한 보건·안전·복지 분야별 전문적 심의 체계 구축
• 내부위원 중심 운영에서 균형잡힌 구성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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