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2019년 밀수입 예비행위를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특가법 조항을 위헌 결정한 것에 대응하여, 이 법안은 밀수입·밀수출·관세포탈의 예비행위에 대해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물품 원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행위를 본죄와 같이 처벌하여 원가 2억원 미만일 때 적용되는 「관세법」의 감경 규정과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준비단계의 예비행위에 대해 정범과 동일한 처벌을 하는 것이 과중하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 밀수입 예비행위를 현행 정범과 동일 수준에서 본죄의 2분의 1 감경 처벌로 변경
• 밀수출 예비행위와 관세포탈 예비행위에도 동일한 감경 규정 적용
• 준비단계 예비행위에 대한 과중 처벌 문제 해결 및 관세법과의 불합리한 차별 제거
• 특가법 제6조제7항 개정 및 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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