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의 회생과 사회복귀를 보호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모순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개정안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 관련 제한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 연구실안전관리사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의(채무자 보호)와의 법체계 정합성 강화
• 파산 경험자의 재취업 기회 확대 및 사회복귀 지원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