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구축에 맞춰,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 관련 법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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