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을 등록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소형 선박 발주 확대에 따른 연료공급차량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하는 경우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항만운송사업자가 폐업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리청이 직권으로 등록·신고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장비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의무화하며, 검수사·감정사·검량사 자격증 발급 근거 등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합니다.

• 연료공급차량을 통한 벙커링 업체에 영업구역 제한 해제
• 항만운송사업자 폐업 시 관리청의 직권 등록·신고 말소 권한 신설
•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장비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화
• 검수사·감정사·검량사 자격증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 항만용역업 및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완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