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은 2030 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목조건축 확대와 산림분야 과학기술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상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조건을 보완하여 산림분야 공공기관의 연구개발과 국유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가치증진을 지원합니다.

•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국유임산물 지원 근거 신설
•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조건 보완 (제29조제1항제4호)
• 목조건축 확대와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강화
• 2030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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