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나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하거나 폭행·협박으로 나이 확인을 방해한 경우,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청소년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인해 영업자가 청소년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가능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 신분 확인이 불가능했던 경우 행정처분 면제 근거 신설
• 공중위생영업자의 과도한 행정처분 부과 문제 해소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