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문화산업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제작 단계에만 금융 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기획·개발·유통 등 초기 단계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보증 범위를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기획·개발·제작·유통)로 확대하고, 보증명칭을 '문화산업보증'으로 변경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보증기관에 추가함으로써 문화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 보증 대상 확대: 제작 단계만 → 기획·개발·제작·유통 등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 포함
• 보증명칭 변경: '문화산업완성보증' → '문화산업보증'
• 보증기관 확대: 한국무역보험공사 추가
• 목표: 제작 초기 단계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의 자금조달 지원으로 콘텐츠 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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