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중앙 차관급 공무원과 전문가로만 구성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에 추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협력과 현장 의견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인을 신규 위원으로 추가
• 지역사회 대표성 강화로 중앙·지역 정책 연계성 개선
•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 제고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