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마약류 오남용 범죄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은 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인 사람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후 20년 이내인 사람을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자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 마약류 범죄자(100만원 이상 벌금형, 형 확정 후 3년 이내)를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신규 추가
•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범죄자(형 확정 후 20년 이내)에 대해 더욱 강한 규제 적용
• 현행법의 마약류 관련 임용 결격사유 공백 해소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