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관련 우수사례 발굴·확산 사업 추진 권한 신설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표창 제도 도입
•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 확산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기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우수사례 발굴·확산 기능 추가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