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이는 신공항 건설 특별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한 수용·사용권이 현행법의 공익사업 근거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정합성 보완입니다.

• 공익사업 범위에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가
•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 부여 가능
• 현행 공익사업 관련 규정과의 법적 정합성 확보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의 의결을 전제로 함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