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외교 전문가를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면직 후 60일간 추가 급여를 지급받는 조항으로 인해 '보은 인사'와 특혜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임공관장이 면직 시 60일 후 퇴직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특혜성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 특임공관장의 면직 후 60일 퇴직 조항 삭제(안 제4조제4항)
• 특임공관장에 대한 추가 급여 지급 특혜 제거
• 정권 교체 시 발생하는 '보은 인사' 구조의 특혜성 완화
• 외교 전문가 특임공관장 제도의 본래 취지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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