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게임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공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시정권고·명령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허위·조작된 확률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소송특례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센터를 신설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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