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 및 고등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일몰기한 만료 시 소외 지역·계층의 교육격차 심화와 가계 사교육비 부담 증가 우려를 이유로, 해당 허용기간을 2031년 2월 28일까지 6년 연장하여 공교육 내에서 선행학습 수요를 흡수하고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기간을 2025년 2월 28일에서 2031년 2월 28일까지 6년 연장
• 적용 대상: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와 고등학교의 휴업일
• 목적: 소외 지역·계층의 교육격차 완화 및 가계 사교육비 부담 경감
• 공교육 내 선행학습 수요 흡수로 사교육 의존도 감소 추진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