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체험학습 등을 준비하는 보조인력은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불합리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보조인력도 민사상·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면책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조인력의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보조인력을 민사상·형사상 면책 대상에 추가 포함(현행: 학교장·교직원만 대상)
• 면책적용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 신분에 따른 불합리한 면책 여부 구분 해소
•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성 강화
• 교육활동 준비 및 참여 단계에서 보조인력 보호 확대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