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도시계획시설 설치 시 토지의 일부 공간만 사용하는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을 의무화하고, 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 도로연결 허가를 함께 처리하여 개발사업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지하·공중 등 한정된 공간만 사용하는 도시계획시설에 구분지상권 설정 의무화
• 구분지상권 설정·이전 재결 후 부동산등기법 준용으로 단독 등기 신청 가능
• 공공시설 무상귀속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일관성 확보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 도로연결 허가를 의제하여 절차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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