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되면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됨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변경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의 관련 조항들을 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2026년 형사사법 체계 개편(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수사와 기소 분리)에 맞춰 통신비밀보호법 정비
• 검사 중심의 수사 규정을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변경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불일치하는 조항 개정(안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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