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영상 광고가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식품을 보증·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AI로 생성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을 사용하는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제합니다.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 영상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
대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의 모습으로 생성한 광고
적용 범위: 식품·의약품 등에서 실제 전문가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적 근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인공지능시스템 정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