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 개정안은 법령 여러 조항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관련 규정 추가
•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 법령 반영
•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연속성 보장
• 지방재정법의 적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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