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인사개입, 선거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등 다양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합니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여 임명하며,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 임명됩니다.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대 150일(30일 연장 가능 2회)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인사개입, 선거 개입 등 11개 범주의 사건을 특별검사 수사대상으로 지정
•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추천 각 1명씩 총 2명 후보자 중 대통령 임명(미임명 시 연장자 자동 임명)
•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 특별수사관 60명 이내 구성 가능
• 준비기간 20일 + 수사기간 90일(연장 최대 30일 2회)의 제한된 수사기간 설정
•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 선고 전까지 파면 불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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