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위탁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실무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업무를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테크노파크 등 지역 기반 기관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 위임·위탁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신설(제33조 신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업무를 전문역량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 가능
•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 등 지역 기반 기관의 전문역량 체계적 활용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