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2026년 2월 14일에 해산될 예정이나, 정부의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시행되기로 함에 따라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계획 시행 중간에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종합계획 이행 실적 점검 및 평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이 개정안은 두 조직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종합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적절한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 연장(현행 2026년 2월 14일 종료 → 연장)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존속기한을 5년 연장(현행 2026년 2월 14일 종료 → 연장)
•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년) 시행 기간 동안 위원회와 기획단의 지속적 운영 보장
• 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의 연속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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