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와 기소로 분리되는 것에 맞춰, 기존 형사소송법 개정(2026년 8월 4일)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 것에 따라 이 법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형사사법 체계 개편(수사와 기소 분리)에 맞춘 법 개정
•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2026년 10월 시행 예정)
• 형사소송법 개정(2026년 8월 4일)에서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 수사 주체 일원화(사법경찰관)
• 검사 역할 재정의(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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