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 대해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으로서 등록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국채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당시 미발행으로 인해 누락되었습니다. 2024년 예산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이 재개됨에 따라, 이를 특례 대상에 포함하여 다른 국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행 및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전자등록 특례 대상에 신규 포함
• 한국은행이 해당 채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업무 담당 가능하게 함
• 국채의 한 종류인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법적 지위 명확화
• 2024년 예산부터 재개되는 채권 발행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