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쌀 소비 감소로 정부 비축 쌀이 80~100만 톤의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연간 1조 7천억원이 넘는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차상위계층·학교·군부대 등 공공급식 기관·단체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 비용 절감과 공공복지 증진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 정부관리양곡을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무상 제공 가능
• 학교·군부대 등 공공급식 기관·단체에 무상 제공 대상 확대
•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무상 제공 근거 마련
• 현행 할인 판매에서 무상 제공으로 정책 전환
• 과다 재고 관리비용 절감 및 공공복지 증진 동시 달성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