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방사광가속기 등 대형가속기 구축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상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에 부지를 무상 대부 또는 매각하고 기반시설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합니다. 또한 국제교류와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등 대형가속기를 대통령령으로 정의하고 국가 구축·지원 대상으로 명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에 출연 및 무상 대부, 매각 가능하도록 국유·공유재산 특례 규정
• 대형가속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정책 수립·추진 의무화
• 기반시설 설치, 임대료 및 부대시설 설치 지원 등 인프라 지원 근거 마련
•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지원사업 시행 및 기관 간 협력 방안 구축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